의왕,과천 국회의원 송호창
   
작성일 : 15-10-23 10:26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위증죄로 고발 검토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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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위증사실에 공감대 이르면 11월 초에 고발장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위증 혐의로 추가 고발을 당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고 이사장의 국정감사 발언에 대해 위증 혐의로 검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고발 시점에 대해 여야간 의견차가 커지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미래창조위는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제기한 고 이사장의 위증 의혹에 대해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 이사장의 위증 혐의에 대한 고발 여부는 국회 일정상 이르면 다음달 초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 차원의 고발이기 때문에 전체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통상 10월 국회 국정감사가 끝난 후 각 상임위는 국감 위증 사례를 종합해 11월 중으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해 왔다.

미래창조위 관계자는 "국감 이후에 증인 불출석, 위증 등에 대해 각 상임위에서 사례들을 취합해 고발 여부를 의결한다"며 "미래창조위 소속 송 의원이 고 이사장에 대한 위증 혐의 고발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미래창조위에서 해당 사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고 이사장의 위증 사실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이사장이 변호사법 위반 의혹을 부인하며 국감에서 발언한 내용이 송 위원이 제시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회의록 자료를 통해 사실상 거짓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다만 여야가 고발 시점에 대해 의견차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은 위증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즉시 접수해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의 경우 현재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이뤄진 후에 고발해도 늦지 않다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

송 의원측에 따르면 고 이사장은 지난 2일 국감에서 "김포대 임시이사 선임을 다루었느냐"는 질문에 "김포대 정상화 과정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다, 취급했던 사건이 아니다"고 말했지만, 고 이사장이 지난 2009년 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사학분쟁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김포대 임시이사 선임 안건을 다룬 제42차(2009. 8. 13.), 제43차(2009. 9. 10.), 제50차(2010. 3. 18.)에 모두 참석했다.

고 이사장은 사학분쟁조정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김포대 임시이사 선임 안건을 다뤘지만, 임기를 끝내고 지난 2013년 김포대 이사선임결정 취소 소송의 대리인으로 선임돼 변호사법을 위반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고 이사장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에 배당했다. 
 
현재 고 이사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고발장을 검토하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 이사장의 소환 등 본격적인 수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고발장에 기재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며 "아직 고 이사장에 대한 소환 등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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