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과천 국회의원 송호창
   
작성일 : 14-10-14 15:40
140807_[칼럼] 폐쇄정부의 참사. 세월호와 윤일병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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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선임병들의 상습적 가혹행위와 집단폭행으로 윤 일병이 숨졌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취임 한 달 후인 7월 31일에야 언론을 통해 이 사건을 처음 접했다고 한다. 군 수사기관은 사건 당시 김관진 장관에게‘육군 일병이 선임병의 폭행으로 인한 기도폐쇄로 사망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치약을 먹이는 등 입에 담기 힘든 가혹행위는 숨기기에 급급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귀한 아들은 국가의 부름을 받고 있다. 국방의무를 위해 보낸 아들을 국가는 싸늘한 주검으로 돌려보냈다. 군 당국은 윤 일병 유족들의 수사기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들은 부모에게 아들의 죽음에 대한 알 권리도 허락하지 않은 것이다. 민간단체의 기자회견으로 전 국민이 알게 될 때까지 군은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며 침묵해 왔던 것이다. 

뭔가 익숙하다. 국가는 이미 세월호 사건을 통해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었다. 세월호가 침몰하던 날 정부의 허술한 보고체계는 들통 났고, 단 한 명도 실종자도 구조하지 못했다. 수사기관은 말 바꾸기에 여념 없고, 호들갑 떨며 검거하겠다던 유병언 회장은 변사체로 발견됐다. 그럼에도 진상규명은 아직까지 오리무중이다. 그렇게 국민의 알권리는 묵살되었다. 윤 일병 사건이 세월호 참사와 다른 게 무엇인가?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개조를 부르짖던 정부는 지난 5월 22사단 임 병장 총기난사 사건 때도 잠깐 폭력근절을 외쳤을 뿐이다. ‘참으면 윤 일병, 터지면 임 병장’이란 말이 나돌 만큼 군에선 아직도 많은 병사들이 구타와 따돌림 등으로 힘들어 하고 있다. 윤 일병 사건의 가해자도 한때는 피해자였다고 한다. 도처에서 제2의 윤 일병 사건들이 터져나오고 있다. 계속되는 폭행, 구타, 따돌림, 총기난사 등 군의 현실은 매우 위태롭다. 

대통령과 군은 구조적인 개선을 약속하고 있지만 부모들은 “면회 가면 옷부터 벗겨보겠다”며 걱정과 불안 속에 떨고 있다. 그동안 군의 인권사각지대에 대한‘실질적 개선’이 말 뿐이었음을 국민들은 알고 있기 때문이다. 폐쇄적인 군의 정보공개에 수많은 군 의문사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제 실천으로 보여야 한다. 그러려면 정보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앞장서 철저히 정보를 통제하는 대한민국에서 정부를 상대로 한 진실공방은 결말이 없다. 정부에게 불편한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은 철저히 외면당했고 국민은 신뢰할 수 없는 국가의 모습에 혼란스럽다. 공자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 했다. 백성의 믿음 없이는 나라가 바로 서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번에도 진실을 외면한다면 대한민국에 국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국가와 국민간의 진실공방이 아닌 진실규명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참사 당일 사라진 박대통령의 7시간 행적부터 밝혀야 한다. 윤 일병 사건 역시 명백한 진상규명을 통해 책임을 분명히 밝히고 무너진 보고체계를 세워야 한다. 하루 빨리 실추된 국가의 신뢰를 회복시켜 돌아선 국민의 마음을 되찾는 것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