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과천 국회의원 송호창
   
작성일 : 14-10-14 15:28
131017_[칼럼] 민주주의의 셧다운 위기를 막으려면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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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치의 위기다. 작년 연말 재정절벽 위기에 이어 올해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까지 벼랑 끝에 아슬아슬 매달린 모양새다. 이번 셧다운 사태가 국가부도까지 가진 않았지만 미국은 신뢰를 잃게 됐다. 세계가 미국 정치를 보는 시선도 달라지게 됐다. 

미국이 국가부도 위기까지 몰린 것은 상당부분 공화당의 보수강경파인‘티파티’가 오바마 행정부의 건강보험개혁안을 강력 반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티파티는 공화당 내에서도 소수이지만 보수층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면서 예산안 협상에서 강경대응을 이끌었다. 

소수강경파에 이끌린 공화․민주 양당의 갈등이 가져온 결과는 참혹하다. 미국인들은 의원을 모두 갈아야 한다고 분노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작년 재정절벽에 이어 국가위기 관리 능력에 한계를 보였고, 레임덕까지 거론되고 있다. 공화당은 참패라는 평가 속에 당 지지율이 2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미국정치의 파국을 막은 기반은 중도실용 성향의 여성․초선 상원의원들로 구성된 ‘초당적 12인 그룹’이었다. 이들의 지속적인 실무협상은 양당 원내대표의 정치력과 결합하여 합의를 이끌었다. 반면 공화당의 강경파들은 지명도를 올리긴 했으나 국민적 지탄을 받게 됐다. 

사실 이번 사태는 대통령제와 양당제가 혼합된 미국의 정치구조 특성상 언제나 터질 수 있는 문제였다. 행정부와 의회가 분리가 명확한 대통령제하에서 갈등이 격화될 경우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특히 두 거대정당이 여야를 양분한 상황에서는 중재자적 역할을 할 세력의 부재로 갈등해소가 어렵다. 당내에 여러 목소리가 있더라도 티파티와 같은 특정정파에 지도부가 휘둘릴 경우 합의점을 찾기는 더욱 쉽지 않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정치역사는 사실상 상시적인 셧다운 상태였다. 우리 정치는 극한 대립구도로 민주주의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 합리적인 토론보다는 정치적 득실이 협상을 이끌었다. 반복되는 정쟁에 민생을 실종되고 통합의 리더십은 실종됐다. 거대 양당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거나 야합의 형태로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을 증폭시켰다. 

지난 NLL발언에 관한 남북정상의 대화록을 공개하자는 표결이 그 사례이다. 국정원의 대선개입이라는 핵심에서 한참 빗겨갈 뿐만 아니라 국익까지 침해한 대화록 공개는 거대 양당의 일부 정파들이 주도했다. 이 무익한 정쟁에 헌정질서 파괴와 민생문제는 뒷전으로 밀렸다. 

거대양당이 정국을 주도하는 우리나라나 미국과 달리 유럽은 여러 정당들이 정치를 이끌고 있다. 양당제가 더 정국 안정이 될 것 같지만 사실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하는 다당제에서 민주주의 시스템이 더 잘 작동되고 있다. 선거에서 한번 승리하면 되는 양당제와 달리 다당제는 사안마다 토론과 협의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사회는 과거와 달리 국민들의 이해관계와 아젠다가 다양하다. 하나의 구호아래 무조건 뭉치는 것이 아닌 각자의 이해를 조율하는 다변화 시대인 것이다. 이를 낡은 두 개의 틀에만 가두면 극한 대립으로 틀이 깨어질 수밖에 없다. 이제 국민들의 다양한 이해를 대변하고 이를 민주적인 시스템으로 조정하는 대안세력이 필요하다. 

미국의 셧다운은 연방정부의 일시정지로 끝났지만, 우리나라는 국정원의 대선개입 등으로 민주주의가 셧다운될 위기이다. 근본적인 위기해결을 위해 정치구도의 변화로 국민들의 정치참여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