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정치의 실종이라고 한다. 미사여구를 떠나 정치에서 권력에 대한 욕망을 배제할 수 없다. 문제는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을 통해 이를 공정하게 풀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정치의 실종은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금의 정치구도는 거대양당체제이다. 대통령이 가진 제왕적 권력은 정치세력들이 거대정당으로 집중되게 한다. 다양한 의견들은 대권이라는 명분과 그것이 가진 권력 앞에 하나로 흡수될 것을 강요받는다. 현재의 양당제는 그렇게 거대화되고 고착됐다. 기득권이 된 양당체제는 극단의 대립과 갈등으로 스스로 혁신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먼저 정권을 장악한 여당은 대통령이 나눠주는 시혜적인 권력 아래 움츠러든다. 여당이 행정부를 견제하지 못하고 대통령의 심기보좌에 집중하는 것이다. 야당 역시 여당이 아닌 대통령을 상대로 다음 권력 쟁취를 위한 대립의 각을 세우게 된다. 그 갈등을 완충시켜야 할 여당이 대통령의 의중만 살피고 있으니 대립은 더욱 극단으로 치닫게 된다.
거대 양당체제는 합리적인 토론을 통한 협상보다는 정치적인 득실에 따른 야합을 가져오기도 한다. NLL발언에 관한 남북정상의 대화록을 공개하자는 국회표결이 그 사례이다. 국정원의 대선개입이라는 이슈의 핵심에서 한참 빗겨갈 뿐만 아니라 국익까지 침해한 대화록 공개는 거대 양당의 일부 정파들이 주도했다. 이 무익한 정쟁에 헌정질서 파괴와 민생문제는 뒷전으로 밀렸다.
또한 여당은 일부 야당의원의 발언을 빌미로 국회일정을 전면 거부하기도 했다. 거대야당은 대통령과 소통하지 못한 채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었다. 연말 예산안 통과 지연은 연례행사가 돼버렸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교섭단체에 이르지 못한 소수정당은 국회 내 의사결정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됐다.
사실 양당제의 갈등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성공적인 대통령제로 평가받는 미국 역시 지난 해 양당 강경파의 대결로 연방정부가 셧다운되는 사태가 있었다. 셧다운 사태는 중도실용 성향의 의원들로 구성된 ‘초당적 12인 그룹’에 의해 해결됐지만 미국은 정치적 리더십과 신뢰상실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했다.
거대양당이 정국을 주도하는 우리나라나 미국과 달리 유럽은 여러 정당들이 정치를 이끌고 있다. 양당제가 더 정국 안정이 될 것 같지만 사실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하는 다당제에서 민주주의 시스템이 더 잘 작동되고 있다. 선거에서 한번 승리하면 되는 양당제와 달리 다당제는 사안마다 토론과 협의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사회는 과거와 달리 국민들의 이해관계와 아젠다가 다양하다. 하나의 구호아래 무조건 뭉치는 것이 아닌 각자의 이해를 조율하는 다변화 시대인 것이다. 이를 낡은 두 개의 틀에만 가두면 극한 대립으로 틀이 깨어질 수밖에 없다. 이제 국민들은 다양한 이해를 대변하고 이를 민주적인 시스템으로 조정할 대안세력을 열망하고 있다.
실종된 정치를 회복해야 한다. 정치를 회복해야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지금의 양당구조는 고착화된 적대적 공생만 있을 뿐 공정한 경쟁체제가 아니다. 매번 선거를 앞두고 거대 양당은 정치혁신을 외쳤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 국민의 실망만 커졌을 뿐이다. 이제 스스로 혁신하지 못하는 기득권을 대체할 새로운 대안 세력이 나서야 한다. 이는 우리 정치에 국민의 소리를 담아내고, 민생을 해결하는 생산적 경쟁관계로 건강하게 만들 것이다.
조회 : 4,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