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과천 국회의원 송호창
   
작성일 : 14-10-14 15:34
140403_[칼럼] 기초선거 정당공천 유지, 대통령에게 이익일까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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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선거 공천에 관한 몇 가지 풍경이다. 
풍경#1. 지난 2010년 4월 당시 한나라당 소속 경기도 여주군수가 같은 당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현금 2억원을 건네려고 시도했던 사건이 있었다. 국회의원과 군수가 커피숍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군수의 수행비서가 국회의원 측 수행비서에게 ‘기념품’을 준 것이다. 이 기념품을 수상하게 여긴 국회의원 측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확인해보니 현금 2억원이 들어 있었다. 돈을 건네려 했던 시기는 한나라당에서 6월 지방선거 공천심사 발표를 불과 4일 앞둔 시점이었다.

풍경#2. 공천논란은 과거의 일이 아니다. 바로 지난 달 현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임모 비서관이 공천개입의혹으로 사표를 낸 사실이 있었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임모 비서관은 2월 22일 자신이 당협위원장으로 있었던 수원영통 지역구의 도의원과 시의원 출마 신청자 15명과 등산 및 점심식사를 한 후 이들을 면접했다. 그리고 다음날 공천 신청자들은 새누리당 관계자로부터 탈락여부를 통보받았다.

청와대는 임모 비서관의 사표수리를 이례적으로 신속히 했다. 이는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 위반소지가 있다. 동 규정 제3조에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수사기관 등이 조사 중인 때나 내사 중인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했음에도 임모 비서관의 사표수리를 했기 때문이다. 

풍경#3.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작성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해 101선’에는 몇 가지 사례들이 소개됐다.

▲전문가 이외에는 액수를 알 수 없는 고액의 선물을 (국회의원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위장하여 금품 제공 ▲지역구 국회의원의 공무원 인사 개입 ▲국회의원이 의정활동 후 귀향하는데 모 구청장이 나오지 않자 다음 지방선거에서 공천 탈락 ▲ 지역구 국회의원 장모상 당해 지방의원들이 눈치보며 돌봐주느라 의회 성원미달 ▲지역구 국회의원 부친상 당하자 같은 당 소속 기초의원 단체로 몰려가 문상객들의 신발을 정리하고, 일부는 음식을 나르는 등 심부름 도맡아 지역주민들 빈축 삼.

이러한 공천논란의 근본원인은 지방선거 후보자의 공천권이 중앙당 특히 국회의원에게 있기 때문이다. 같은 문제의식은 지난 대선에서 후보들도 같이 가졌고, 그 해법으로 당시 박근혜 후보 역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약속했다. 새누리당 의원들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5건이나 발의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 이 문제에 침묵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약속을 지키려는 측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를 불문하고 약속을 지키는 쪽이 불리하고, 공약을 파기한 쪽이 이득을 얻는다면 앞으로 누가 공약을 지키려 할 것인가. 

심지어 박 대통령은 야당대표가 기초공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한 회동제안마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있다. 박 대통령은 독일의 메르켈 총리와 14년  지기라고 한다. 메르켈 총리는 야당당사를 찾아가 17시간 협상 끝에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박 대통령은 메르켈 총리로부터 이러한 적극적인 소통자세부터 배워야 할 것이다. 

여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강행한다면 선거에 이길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신뢰가 무너진 국정의 책임은 오롯이 박 대통령의 책임이다. 역사는 박 대통령을 거짓말한 지도자로 기록할 것이다. 박 대통령이 신뢰의 정치인으로서 우리 정치의 수준을 높이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