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과천 국회의원 송호창
   
작성일 : 14-10-14 15:47
141013_[국감 보도자료] 미래부의 잦은 보직변경 → 조직안정성과 전문성↓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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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업무파악도 못 하고 보직변경

- 과장급 이상 1년 미만 근무가 73%


송호창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왕·과천)은 10일 미래창조과학부가 잦은 보직변경으로 조직안정성과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송호창 의원이 미래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3년 2월 4개 실, 21개 국, 70개 과로 창설된 이래 과 이상 조직에서 과장급이상의 직급에서만 88번의 인사이동이 일어났다.

95개의 미래부 조직 중 74개 조직의 장이 교체된 것으로 미래부가 신설된지 2년도 안된 것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보직변경 전까지 근무한 기간은 1년미만이 73%를 차지했으며 1년이상은 26%에 그쳤다. 가장 짧게 근무한 기간은 28일에 불과했으며 근무기간이 6개월을 넘기지 못한 경우도 42%에 달했다. 

하지만 이런 인사는 공무원 인사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공무원 임용령 45조는 원칙적으로 2급 이상(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단)은 한 자리에 최소 1년 이상, 3·4급(과장급)은 1년 6개월 이상, 과장급 미만은 2년 이상 머물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반직 고위공무원단급에서 1년이상 근무한 경우는 29%에 불과했고 3·4급(과장급)에서 1년6개월이상 근무한 경우는 단 1%밖에 되지 않았다. 

인사변동사유로는 전보가 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직급별로는 서기관급에서의 이동이 26건으로 가장 많았다. 

문제는 변경전후 보직의 업무연관성 부족이다. 미래부는 기초과학분야를 다루는 1차관과 방송·통신 등을 다루는 2차관 체제로 구성됐으며 같은 차관의 산하의 실·국이라도 분야에 따라 필요한 전문성이 달리 요구된다. 그러나 같은 차관 내 뿐만 아니라 1차관에서 2차관으로 혹은 2차관에서 1차관으로 보직이 변동된 경우가 많았다. 

가령 1차관 산하 융합기술과장이 2차관 산하 디지털방송정책과장으로, 2차관 산하였던 인터넷정책과장이 1차관 산하 융합기술과장으로 이동하는 등 기존 업무와 연관없는 인사가 이루어졌다. 
 
송호창 의원은 “기초과학과 창조경제를 이끄는 미래부는 다른 부처보다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무원 임용령 45조의 기간조차 지켜지고 있지 않아 전문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송 의원은“미래부는 교육부, 방통위등 6개의 부처가 모인 신설조직인만큼 안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업무파악만 하다 끝나는 조직에서 탄탄한 기본계획과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