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과천 국회의원 송호창
   
작성일 : 14-10-16 10:46
141013_[국감 보도자료] 삼성전자 입김에 무산된 분리공시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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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희 장관 “기재부가 삼성의 반대의견 수용해”

“단통법 분리공시해도 영업비밀 누설 안될 것”


단말기 보조금 분리공시의 무산 배경이 삼성전자라는 미래부 장관의 답변이 나왔다. 송호창 의원은 13일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분리공시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반대 이유’를 질의했다. 이에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기재부가 삼성전자의 반대 의견을 검토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는 미래부 장관이 분리공시 무산 배경으로 사실상 삼성전자와 기획재정부를 지목한 것이다. 

단말기 유통법(단통법)의 주무부처인 미래부는 투명한 보조금 지급을 위해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분리하여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지난 9월 24일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분리공시를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당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로 참석한 이동통신 3사와 팬텍은 분리공시에 찬성했고 삼성전자만 영업비밀 유출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분리공시 반대 사유는 상위법에 반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다. 규개위의 반대 사유에 영업비밀 유출이나 글로벌 경쟁력 약화는 없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 역시 송호창 의원의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질의에 “분리공시를 따라도 누설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답했다. 삼성전자의 주장과 달리 주무부처인 미래부 장관과 법제처는 영업비밀 유출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최양희 장관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가 삼성전자의 의견에 따라 분리공시 도입 반대 의견을 낸 사실도 확인했다. 송호창 의원이 기재부의 반대이유를 묻자 최 장관은 “기재부가 삼성전자의 반대 의견을 검토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최장관의 답변은 분리공시에 대한 기재부의 입장에 대한 정부의 기존 해명과 반대된다. 지난 9월 22일 정부는 정책브리핑을 통해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안 부처협의에 기재부는 관계 부처간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참여했으며, 기존 분리공시안을 뒤집으려 한 것은 아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송호창 의원은 “분리공시 무산은 정부가 전국민의 통신비 절감보다 삼성전자 입김에 휘둘린 대표적 사례”라며 “삼성전자의 대변자로 전락한 기재부와 이를 막지 못한 미래부는 단통법 실패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최양희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내세웠던 소비자 중심의 통신정책을 위해 분리공시를 재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