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과천 국회의원 송호창
   
작성일 : 14-10-16 11:14
141014_[국감 보도자료] 단통법 시행 후 단말기 가격 비교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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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요금제로 전환 시 기존보다 통신비 약 92만원 증가

단통법 시행 후, 갤럭시S5・아이폰 20만원 이상 올라


송호창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왕・과천)은 14일 단말기 유통법(이하 단통법)이 시행된 후 이용자의 사용요금에 따라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각 이통사의 지원금 규모가 줄어들어 전체적인 이용자 후생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10월 8일 공시된 이통사별 지원금을 분석한 결과 단통법 시행 전 42계열 요금제를 사용한 이용자의 단말기 부담금은 24개월 할부 시 평균 64만원이었다. 법 시행 이후 평균 83만원으로 약 19만원이 증가했다. 반면 기존부터 85계열 요금제를 사용했던 이용자들은 시행 이후 약 9만원의 비용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즉 저가요금제 사용자의 단말기 부담금이 대폭 늘어난 것이다. 

방통위가 지난 8월 이통 3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발표한 보조금 위법성 판단기준 초과 비율 및 금액의 평균은 각각 73.2%와 61만 6천원이다. 이는 단통법 시행 전에는 대부분의 보조금이 온전하게 지급됐던 것을 의미한다. 단통법 시행 후에는 지원금 한도가 30만원으로 상향됐음에도 실제 지원 수준은 대폭 낮아져 통신비 절감이란 단통법의 목적달성에 역행한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지원금을 받기 위해 42계열 요금제를 사용하던 이용자가 85계열 요금제로 변경할 경우 단말기 부담 비용은 평균 74만원이 되어 약 9만원 감소한다. 그러나 이 경우 24개월의 약정기간 동안 부담해야 할 요금은 단통법 시행 전 평균 83만원에서 약 92만원이 증가한 평균 175만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존에는 약정해지 시 단말기 지원에 대한 반환금이 실질적으로 부과되지 않았으나 이제는 이에 대한 반환금도 지불해야 한다. 일부 사용자들의 경우 과거 상한선을 훌쩍 넘는 단말기 보조금을 받아 공짜폰을 사용했어도 해지 시 요금할인 분에 대한 위약금만 냈을 뿐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위약금은 내지 않았다. 음성적으로 지급된 과다보조금에 대한 위약금을 부과하기 쉽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요금제에 따라 일률적으로 받는 소액의 단말기 보조금 마저 반환해야 한다. 즉, 요금할인에 대한 위약금과 단말기 보조금 두 가지의 위약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 부담은 물론 기기분실, 고장 등으로 인한 해지를 어렵게 만든다.

차별성 없는 선택약정할인, 가입할 수 있는 단말기도 극히 제한

이 외에도 방통위와 미래부가 단통법 시행과 함께 고시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이하 선택약정할인)도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약정할인은 단말기 지원을 받는 대신 개별 요금제에 따라 기본적으로 할인받는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요금의 12%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이 경우 이통사별 요금상품이 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어 가격경쟁이 제한되고, 단말기에 대한 지원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통신비용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택약정할인제도의 경우 새로운 단말기를 구입하지 않고 기존에 사용하던 단말기로도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경우 기존보다 통신비가 절감된다. 그러나 가입이 가능한 단말기를 ‘지원금 수혜이력이 없거나 개통 후 24개월이 지난 단말기’로 제한하고 있어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매우 좁다. 또한 선택약정할인 적용 시 유심(USIM)이동이 제한되기 때문에 유심 이동성 하락과 파손 및 분실에 의한 소비자의 부담비용(할인반환금)의 증가는 필연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송호창 의원은 “단통법의 취지에 역행하는 통신비부담 급증에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의 통신정책이 여전히 공급자 중심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송의원은 “단통법의 핵심인 분리공시까지 제조사를 대변한 기재부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며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통신비 부담 낮추기’가 ‘제조사 수익 보호’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송의원은 “주무부처인 방통위는 분리공시의 재추진과 함께 소비자 입장에서 위약금 제도 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