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과천 국회의원 송호창
   
작성일 : 14-10-16 11:37
141015_[국감 보도자료] 카이스트의 수상한 기성회비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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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회비 항목은 폐지됐는데 전체 등록금은 오히려 늘어 


송호창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왕·과천)이 한국과학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카이스트는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둔갑시켜 징수했다고 밝혔다. 

카이스트, 서울대학생 및 각종 국공립대학생들이 제기한 기성회비 반환 소송에서 법원은 줄줄이 학생들의 손을 들어 기성회비 반환판결을 내리고 있다.  

올해 5월 서울대학생 126명이 제기한 기성회비반환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고 현재 카이스트에도 2건의 기성회비 반환소송이 제기되어있다. 2건의 소송을 제기한 학생 수는 28명이고 청구금액은 총 2억27백만원이다.  

이에 카이스트는 향후 발생할 기성회비 반환소송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2백7십만원가량의 대학원생 기성회비를 폐지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카이스트가 부여한 연도별 등록금 현황을 살펴보면 기성회비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학원생의 전체 등록금은 971만7천원에서 991만2천원으로 증가하였다. 
결국 카이스트측은 기성회비를 폐지한 것이 아니라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시켜 등록금을 산정한 것이다. 

카이스트의 수입현황을 살펴봤을 때 기성회비가 전체 카이스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3%남짓이다. 

송호창 의원은 “카이스트의 설립목적이 수익창출이 아니라 우수한 인력양성이 목적임을 상기해볼 때 근거없는 기성회비는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카이스트는 등록금의 투명한 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