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과천 국회의원 송호창
   
작성일 : 14-10-16 14:43
141016_[국감 보도자료] 이통3사, 소액결제로 한해 수수료수입만 933억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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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창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왕·과천)이 미래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3개 이동통신사가 소액결제를 통해 벌어들인 한해 수수료수입만 93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2억5천여건이었던 소액결제는 2013년 2억8천여건으로 계속 증가하였으며 거래규모 역시 2011년 약2조5천억원이었던 것이 2013년에는 3조6천억원을 넘어섰다. 소액결제의 증가에 따라 이통3사가 가져간 수수료 수입 역시 2011년 827억원, 2012년 919억원, 2013년 933억원으로 해마다 늘어났다.  

통신사별 수수료 수입은 SKT가 1,486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 KT가 709억원, LG유플러스가 484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동통신사가 소액결제 서비스를 위해 결제대행업체(PG)로부터 받는 평균 수수료율은 2.5%로 카드사가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평균 수수료율인 2.12%보다 높다. 또한 카드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근거하여 가맹점별로 수수료율을 산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이통사의 경우 수수료율을 제재할 법적근거가 없다.
신용카드사는 영세가맹점에 한해 1.5%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이 또한 이통사 수수료율 산정에서는 고려대상이 아니다. 
 
통신사별 평균 수수료율은 KT가 2.6%로 1위를 차지했고 LG U+가 2.5%, SKT가 2.4%로 뒤를 이었다. 

이처럼 소액결제를 통해 이통사가 높은 수수료수입을 챙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를 위한 대책은 전무하다. 소액결제관련 민원이 소액결제 사기 발생시 이통사에 민원을 제기하면 콘텐츠제공업체(CP) 연락처를 가르쳐주는 것이 전부다.

송호창 의원은 “소액결제 수수료를 이용하여 이동통신사가 한해 1000억가까운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송의원은 “소액결제로 인해 이득을 보고 있는 만큼 소비자를 보호할 의무도 이통사에 있다”며 “이통사와 미래부는 소액결제 수수료율 산정 및 소액결제 사기 발생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