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과천 국회의원 송호창
   
작성일 : 14-10-16 14:46
141016_[국감 보도자료] 감사원 결과도 무시한 로봇물고기 재평가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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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수 못하는 로봇물고기로 국민 두 번 우롱

실측 없이 과거 데이터만으로 ‘성공’ 판정


송호창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왕·과천)은 16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국과연)의 로봇물고기 최종재평가에서 최초 데이터가 그대로 사용됐다고 밝혔다. 국과연은 7월 감사원이 실환경 테스트를 통해 로봇물고기 사업의 부실을 지적하자 재평가를 시행했다. 그러나 국과연은 재평가에서도 감사원의 조사를 무시하고 최초 평가 데이터를 그대로 인정해 로봇물고기 사업에 ‘성공’판정을 내렸다.

이명박 정권은 4대강 수질관리를 목적으로 ‘생체모방형 수중로봇’(일명 로봇물고기) 개발을 추진했다. 개발도중 무리한 사업화가 문제되어 최초 100억원이던 예산은 두 차례에 걸쳐 삭감되었고 최종 57억원이 집행됐다. 3년간 추진된 이 사업은 지난해 8월 산업기술연구회(현 국가과학기술연구회)를 통해 ‘로봇물고기 연구과제 7개 항목 모두 정량 목표달성’으로 발표됐다.  

그러나 올해 7월 감사원 감사결과 로봇물고기 연구사업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 감사원 테스트 결과 로봇물고기의 유영속도, 통신속도, 통신거리 모두 발표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고 위치인식과 군집제어는 재현 자체가 불가능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하 생기연)은 최종 결과보고서에 정량목표 측정결과를 누락했고, 최종보고서에 유영속도 최대 1.8m/s로 기재되어 있는데도 2.5m/s를 달성한 것으로 발표했다. 이항거리, 위치인식오차, 군집제어 가능 개체 수 측정결과가 최종 결과보고서에 없는데도 모두 정량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발표했다. 

이 밖에도 감사원은 연차평가 미반영, 결과보고서 관리 불철저, 연구개발비 용도외 사용 등을 지적했다. 현재 연구개발비 부분은 검찰 수사 진행 중이며 환수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국과연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난 9월 15일 로봇물고기 사업을 재평가했으나 결과는 또 ‘성공’이었다. 평가항목별로 연구목표달성도와 기술적 우수성이 각각 40점 만점에 28.2점, 29.2점을 받았다. 경제적 우수성은 20점 만점에 13.8점으로 총 71.2점을 받았다. 지난해 평가보다 15점 하락했지만 여전히 성공과 실패의 기준인 60점을 넘어 성공(보통)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송호창 의원실의 확인결과 국과연의 재평가는 사실상 최초 평가를 그대로 인용한 수준에 불과했다. 송호창 의원실이 지난 8월 20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안산분원) 현장조사를 나간 당시 12대의 로봇물고기 중 기동가능한 것은 4대 뿐이었고, 직접 테스트할 수 있는 것은 2대였다. 더구나 로봇물고기 평가에 중요한 군집제어(3대가 편대를 지어 유영)나 수중통신 등은 야외에서만 시연할 수 있어 생기연의 실내 수조에서는 전혀 테스트할 수 없었다.

9월 15일 실시된 국과연의 재평가 때도 상황은 같았다. 이미 수명을 다한 대부분의 로봇물고기들은 입수조차 할 수 없었다. 생기연의 실내 수조에서는 일부 로봇물고기의 움직임만 볼 수 있을 뿐 수중통신, 군집제어, 생태모니터링 등을 전혀 평가할 수 없었다. 결국 분야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는 이항거리만 한강에서 실측했고, 나머지 항목들은 2013년 촬영된 동영상이나 생기연에서 제출한 과거 데이터로 대체 평가했다. 

그 결과 평가위원회는 생기연의 과거 정량 데이터를 모두 그대로 인정해 기존 테스트와 모든 항목에서 동일한 달성도로 평가했다. 이는 지난해 생기연의 테스트 방식과 결과의 부적절성에 관한 감사원의 지적을 모두 무시한 것이다. 재조사 평가위원회는 감사원이 실제 환경에서 테스트한 결과는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송호창 의원은 “로봇물고기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이미 추락했다”면서 “입수조차 못하는 로봇물고기와 기존 데이터로 평가한 재조사 결과는 국민을 두 번 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의원은 “국과연이 감사원의 실측 조사결과까지 외면했다”면서 “로봇물고기의 일부성과라도 살리려면 정확한 재조사와 투명한 정보공개로 국책연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