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과천 국회의원 송호창
   
작성일 : 14-10-23 15:38
141017_[국감 보도자료] 한국연구재단, 중단된 연구과제에 684억 낭비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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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3:1 경쟁률 불구, 선정 이후에는 86.1%가 중단


송호창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왕·과천)은 17일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연구자지원사업(일반·중견·리더연구자지원)에 684억원이 낭비됐다고 밝혔다. 이는 원래 지원액(793억68백만원)의 86.1%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2/3이상의 금액이 기집행된 상태에서 연구가 중단된 것이다. 

중단사유를 살펴보면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총 128건의 중단연구과제 중 퇴직으로 인한 것이 70건으로 1위, 타과제 선정이 26건으로 2위를 차지하는 등 대부분이 연구자 개인의 지위변동으로 인한 것이었다.  

문제는 한국연구재단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연구중단 및 잔여연구비회수의 조치만 취하고 있을 뿐 별도의 제재조치가 없다는 점이다. 이는 연구자의 도덕적 해이를 높일 수 있다. 

송호창 의원은 “소중한 국가예산으로 진행된 연구가 개인사유로 중단된다면 다른 연구자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연구자 개인의 도덕적·공적 책임을 높여야 한다” 밝혔다. 송 의원은 더불어 “사업선정시 지속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위반하면 잔여 연구비회수 외에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