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과천 국회의원 송호창
   
작성일 : 14-10-23 15:43
141017_[국감 보도자료] 항공우주연구원장 선임 공정성 문제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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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공모 서류탈락자, 2차 공모에는 원장으로 선임
정권실세 영향 배제 어렵고, 내부의견 반영 전혀 못해


송호창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왕・과천)은 17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원장선임 과정에 공정성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는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5일 4개월 간 장기 공백이었던 항우연 원장에 조광래 항우연 연구위원을 선임했다. 그러나 원장선임 과정에서 3배수 후보자로 압축한 이후 돌연 재공모를 발표하는 등 원칙과 공정성이 문제됐다.

항우연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다. 2014년 기준으로 연구회 산하 25개 연구기관 중 세 번째로 많은 784명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예산은 총 4,281억 원으로 두 번째로 많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강조하고 중요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2020년 달 탐사 사업의 핵심 연구기관이다.

항우연 원장은 연구회의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들과 그들이 추천한 인원들로 구성된 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가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연구회는 지난 4월부터 김승조 전 원장의 임기 만료 시점(6월 19일)에 대비하여 원장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사회는 6월 최종 선정 과정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다는 이유로 재공모를 결정했다.

지난 6월 30일에 출범한 연구회는 9월 중으로 원장 선임을 완료하려고 했으나, 9월 12일과 24일 두 차례 열린 이사회에서도 이를 처리하지 못했다. 그러다 10월 15일 임시이사회를 통해 항우연과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의 원장을 선임했다.

6월 재공모의 후보자 평가와 관련해 객관성과 원칙이 문제된다. 4월 1차 공모에서 3배수에 포함되지 못했던 조광래 항우연 연구위원이 10월 15일 임시이사회를 통해 원장으로 선임됐다. 또한 최종 3배수에 포함됐던 항우연 연구위원 민씨와 임씨, 그리고 사업책임자 이씨는 모두 재공모에 지원했으나 6배수에도 포함되지 못했다.

연구회가 제출한 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 관련 자료를 보면 후보자 심사요소에 정량적, 객관적 지표가 없다. 심사요소들은 경륜과 지도력, 경영혁신 의지와 미래지향적 가치관 등으로 자의적인 요소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또한, 원장을 선임하는 연구회 이사회에서 정부 관료가 당연직 이사 1/2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정권실세의 입김에 자유롭기 힘들다. 더구나 기관장 선임에 정작 해당기관 내부의 목소리를 반영할 요소나 절차는 전무하다. 이는 출연연 원장들의 낙하산 논란, 전문성 논란을 키우는 요소이기도 하다. 

송호창 의원은 “달 탐사와 같은 핵심국책 사업을 맡고 있는 항우연의 기관장 선임이 지연된 것은 문제”라며 “2015년 예산에 달 탐사 사업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또한 송의원은 “선임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최고 전문가들이 모인 해당기관 내부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