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과천 국회의원 송호창
   
작성일 : 14-10-23 15:47
141018_[국감 보도자료] 출연연 비정규직 중 4년 평균 단 1% 정규직 전환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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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임금, 정규직 대비 50% 수준
정규직 전환계획 전체 연구원의 5%에 불과


송호창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왕・과천)은 18일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산하 25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2011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이 평균 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6월 현재 25개 출연연에 재직자는 16,128명이다. 이중 정규직은 11,351명, 비정규직은 4,777명으로 비정규직의 비율은 전체 인원의 30%에 달한다. 비정규직 문제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됐음에도 출연연들의 정규직 전환 노력은 매우 소극적이었다. 

신설기관인 녹색연구센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출연연의 지난 4년간 평균 전환율은 1%에 머물렀다. 심지어 비정규직(599명)이 정규직(516명)보다 더 많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포함해 9개 기관은 2011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정규직 전환이 단 한명도 없었다. 
2012년 국감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다고 지적받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2011년 378명이던 비정규직 중 4년 반동안 21명만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생명연구원의 올해 6월 기준 비정규직 비율도 37.6%로 여전히 평균보다 높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연연의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률은 2011년 이후 평균 51.3%로 정규직의 절반 수준이다. 25개 출연연 중 임금률이 평균에 못 미치는 기관은 16개로 전체의 64%를 초과한다. 

비정규직의 임금은 절반에 불과하지만 업무는 정규직과 큰 차이가 없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 연구과제 책임자 470여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비정규직 연구원 60% 이상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한편,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1) 및 보완지침(´13.4)’을 마련했다. 이 보완지침에 그간 제외되었던 출연연 연구직을 포함했다. 또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3.9)을 마련하여 기관별 추진계획과 전환 인력을 확정(´13.12)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현재 재직 중인 비정규직 연구원 대부분이 전환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단계적 정규직 전환 숫자는 전 출연연을 합쳐 400여 명이고, 과학기술분야는 230명(´14년 114명, ´15년 116명)이다. 현재 4,500명이 넘는(포닥, 인턴 제외) 비정규직 인원의 5%에 불과하다.

송호창 의원은 “출연연의 높은 비정규직 비율은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저해하고 우수인력의 이탈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송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정규직 전환 숫자는 비정규직 수의 5%에 불과한 미미한 수준”이라며 “비정규직의 임금인상과 함께 정규직 전환 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